동일 내용으로 죄 항목을 달리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스토킹법 위반으로 각각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또한, 둘중 하나가 불송치난 경우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