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그렇게 생각하는게 신기함 야동 적당히 봐' 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야동"이라는 발언만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했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 대금 미지급 문제는 민사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며, 민사상으로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소송 중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개정법령에 소급적용규정을 두기 않는 이상 개정전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관 등은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격리하여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보호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내용만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은 인사관련된 대리권을 가진 인사담당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가사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일 가진 것처럼 속여 이를 신뢰했다는 점(표현대리)을 주장하여 위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수사지시를 내려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이 수사합니다. 보완수사는 검사가 보완수사해야되는 내역을 특정하여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다른 사람이 두고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2. 3. 4. 타인의 개인정보가 들어간 cctv 영상 및 로그인 한 사람에 관한 기록은 해당 타인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협조를 해줄 가능성이 낮으며,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이를 촬영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호법위반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관에게 위 자료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