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겠으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증권계좌를 개설하면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 계좌개설을 부모님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주식, 코인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상 미성년자는 코인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서에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하여는 추가배상이 가능하다는 기재를 넣습니다.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이라는 점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사에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리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치상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얼굴이 찢어졌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했을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비오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도로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의 판시내용을 보면, 방위행위인지 여부를 결정적인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수사관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확인, 주변자들의 탐문수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여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불법장사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태블릿을 가져간 사람을 찾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헬스장 측에서 질문자님의 전화를 받고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관리의무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차임증액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상한은 5%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는 바,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80만원 차임을 7만원 올려주는 것은 8.75% 증액으로 5%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역시 상임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