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차량으로 장사를 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매주 수요일을 정해서 차량으로 야채 장사를 하고 청소도 안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을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영업 또는 불법점유에 의한 영업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불법장사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부분은 도로구역으로서, 도로구역인 인도상에는 노점상 영업행위, 상품진열대, 좌판대 등 무단 점유가 불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