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한 부분은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주가 사기칠것을 모르고 당근계정을 대여해준 것이라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어 그에게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욕설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글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이 조선쪽, 불법체류자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검안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별발언이나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