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질문자님이 가린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항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를 하면 수사관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정말로 바빠서 보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보낸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학교폭력을 방관한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선생님 등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자가 방관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됩니다.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동승하여 차량 운행을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며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승하려는 자가 운전자의 운전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간통죄 폐지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간통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해야할 정도로 인식을 안 좋게 봐왔다는 것입니다.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면 사회는 분쟁해결의 기준을 잃게 되어 사실상 무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국회에서도 찬반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어, 법안처리과정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분할납부에도 선불로 일정금액(3분의1에서 2분의1정도)는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횟수를 정하게 됩니다.검찰청에 분할납부신청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타인소유의 땅은 소유자의 소유권행사가 가능한 범위이므로, 타인 소유의 땅에 밥그릇 설치행위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치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치우는 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치우면 재물손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사기 등의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위자료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주된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합의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형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