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고소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경찰이 무조건 합의를 시키지 않습니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한뒤에 입건하고, 검찰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변호사비용 산입부분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일차에 출장업무를 보지 않았음에도 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비, 일비, 숙박비를 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인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문제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별다르게 사고를 쳤다는 점을 추정할만한 사유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왜 피의자가 강하게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의자로부터 그 어떠한 회복을 위한 노력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기재해야 합니다.엄벌탄원서 제출 후 피해자가 별도로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로 나뉘며,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누어집니다.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실효법에 따란 형이 실효되는 경우에 삭제되고,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관 보관 후 삭제되나, 수사자료표 중 수사경력자료는 영구보관됩니다.채용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축형 6급 공고에 따르면, 신규채용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ㆍ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채용청탁을 한 사람따라서 불법토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로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내역을 넘겨주었으니, 그 외 다른 부분은 할 것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거래는 파산신청 전후 ,면책전후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이전 에는 채무가 연체된 상황으로 통장 잔액의 압류 문제의 위험가능성 때문에 본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주문만 받고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표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불가를 통보한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