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여 이후에 일부금액을 변제하고, 카톡차단, 번호변경을 한 것이라면 대여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절차가 있습니다. 빠른 진행은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4.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5. 소송과정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과정에서 신상정보를 밝혔다거나 지인과 함께 게임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한다면, 원고입장에서는 다른 재산 부분에 대하여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번 사건을 보니 피고가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려우며, 사유서제출은 재판장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일 1주일전까지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2천만원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실명에 이르지 않은 시력저하라면 1천만원정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식장에서 채무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 신고가 가능합니다.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토대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이라면 상관없으나, 그 이상이라면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일시오락인지 여부는 금액, 참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는 수사관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독촉한다고 하여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우나, 민사는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부 정리하고 제출하고 상대방의 별다른 항변사유가 없다면 종결될 수 있어 현재 상태로는 민사소송을 빠르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원 대출의 차용인은 남편이나 담보로 해당 부동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도 여전히 담보제공은 유효합니다.따라서 남편이 1억원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