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대여금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질문드립니다
약 200만원 가량이 되는데 사기죄나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자잘한 금액은 두어차례 계좌이체로 송금
2. 현금이 없을때 80만원 가량을 번개장터에서 상대가 임의로 물건을 올려두고, 카드로 결제하여 빌려줌
3. 아파트관리비를 4개월동안 92만원 가량 대신 내줌,
4. 망가트린 물건에 대한 20만원 배상도 요구 했음
모두 차용증은 없고, 갚는다는 카톡 내역만 있습니다.
2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이며, 당시에 했던 카톡 내용들은 전부 삭제되었지만,
사이가 틀어지면서, 돈 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모두 인정하고 갚겠다는 카톡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 정도 일정을 미뤘고, 미루는 동안 두차례 입씨름이 오갔으며, 첫달 주기로 했던 금액 80만원이 아닌 30만원 입금, 이후 4일 뒤 2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먼저 약속해왔으나, 그 기간 동안 번호를 바꿔버리고 잠수를 탔습니다. 카톡은 차단된 상태인지, 읽지도 않고요.
결론적으로, 물건에 대한 배상 20 + 빌려준돈 약 180만원 하여 총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30만원을 받은 채로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돈이 있으면서 없다고 생각이 드는 정황...
(올해 이사한 집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 월세 8만원 정도만 내고 생활을 한다고 함, 다른 친구에게는 월세 38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함, 이전 집은 송도 신축 아파트 쓰리룸 전세였고, 반전세로 이사한것 같다는 이야기. 올해 차량 구입, 몇 년간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일용직만 간헐적으로 하면서 생활이 가능. 가족과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상태임. 상대가 거짓말을 수 차례 하여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임.)
질문
1.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고자 한다면 30만원에 대한 입금을 은행에서 입금취소 요청을 하거나, 다시 그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는지.
2. 만약 30만원 입금 받은 내역이 있어 변제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카톡 차단, 번호 변경으로 변제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지는 못하는지,
3. 찾아보니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과 한가지 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들이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4. 소송을 걸 때, 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액에 대한 조정을 다시 하여, 소송할 수 있는지
5. 현재 주소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면 신원조회?를 카카오뱅크와 바뀌기 전 번호로 통신사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들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들이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형사소송을 불가하며, 지금 받으셔야 하는 금액에 대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확인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주소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민사소송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만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여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여 이후에 일부금액을 변제하고, 카톡차단, 번호변경을 한 것이라면 대여 당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과 소액심판청구절차가 있습니다. 빠른 진행은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4. 소송을 진행하다가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5. 소송과정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안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인 소 제기,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소 제기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바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사전 검토를 하신 후에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