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계약은 서류가 아닌 구두로 한 경우라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입증한다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싸움의 원인이 상대방의 반려견에게 있고, 카페측에서 반려견 간 싸움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과 카페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자가 처벌불원서와 사건취하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담당수사관의 업무가 많아 지연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 3개월이내 처리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3. 증거가 나오면 보통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에서 남자친구가 방에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는 점이 남자친구가 절취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절취행위가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 cctv 영상에 어떤 내용이 찍혔있는지 확인도 안되어 있고, 사실상 "남자친구가 나간 뒤에 물건이 사라졌다"라는 진술과 정황증거가 다인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불기소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불충분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자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도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친자를 호적에서 파는 절차는 없어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없는 한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에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제공받아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2.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반대로 피의자에게 합의관련으로 연락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는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죄, b는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닉네임 부분의 기재는 특정성 요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