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여금 문제로 사기죄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증거로 위 사유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은 사기고소건에서 변제의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3.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유불리에 영향이 없습니다.4. 네. 차용증은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질문자님의 혐의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재직중이라면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질문자님이 고가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가물이라는 점을 뒤늦게 주장하여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도로"에서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해죄로 고소한 것을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법령입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환불된 상품을 수령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민사상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증인을 부르는 것은 증인에게 재판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증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닌 별도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는 적절한 금액은 없으나, 의뢰인들이 대략적인 기준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치1주당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조율할것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합의금 자체가 피의자가 지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만큼, 피의자의 처벌가능성 및 수위가 높을 수록 높은 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측에서 합의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금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