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잘못배송된 택배를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쉽게 상하는 제품이고, 이러한 오배송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두어 해당 제품의 가치를 하락시키게 하는 경우,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부정프로그램 사용에 관여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판매자의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다만, 판매자는 자신명의의 다중계정판매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바, 이러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행정지를 풀면 안됩니다. 다른 사람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불법행위로 차량이용자는 운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형제도 자체는 시행중으로 형사재판에서 사형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0. 3. 24.>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1. 투망2. 쪽대, 반두, 4수망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4. 가리, 외통발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6. 집게, 갈고리, 호미7. 손수산자원관리법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을 구분하고, 비어업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해루질의 방법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어업인인 일반인의 해루질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해루질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 때문에 불편한데 조를 바꿔줘"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사를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수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이러한 요건을 고려하여 발언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보여준 옷 3벌이 단순예시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제품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전자라면, 위와 같은 예시와 다른 스타일의 옷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사실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단순히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명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전납부 기한이 도과된 주차위반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사전납부 기간내의 고지서 역시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고, 우체국에서 보낸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대자료(해당 기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등)가 없는 한 소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오는 모든 전화가 기획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면서, 소액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전화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차단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