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질문자님이 받은 확정벌금액수가 500만원이하라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폰을 분실하게 되는 경우, 분실된 시점에서 소지행위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날부터 기산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분실시점은 해당 휴대폰의 통화기록을 보거나, 사용자가 휴대폰을 변경한 날짜를 확인하는 등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암컷6마리있네"라는 발언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아이디인 것은 인정하나, 자신이 행위임을 부인한다면 고소인과 수사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기소를 할 수는 있으나 유죄판결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소액재판의 경우, 다툴 쟁점이 적어 일반적으로 3개월 내로 종결이 되나, 소액재판이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첨예하게 다툰다면, 6개월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액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휴일에도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한다면 휴일 재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금을 일시납입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납입능력을 판단하여 변제금 및 기간을 정해 인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일시변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그 사유 및 변제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소명이 합리적이라면 허가가 이루어지나, 합리적이지 못한다면 불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이상 이를 통지전에 알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를 켜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1번은 미수, 2번과 3번은 기수로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압류 결정이 난 상태에서 임의로 지급하면,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을 하는 것이 법률분쟁 예방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계약당시 인터넷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합의된 내용이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가 발생하는만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손해인 이사비용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