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다면 보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때 합의의 범위(민사합의 포함인지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소송절차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상황악화로 벌금납부가 어렵다면, 검찰에 분납신청을 하거나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기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시기를 말합니다. 통상 하계 및 동계 각 2주간 진행됩니다.해당 기간 동안 재판부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가 등을 다녀오게 됩니다(통상 판사는 밀린 업무가 많아 거의 기록검토 및 판결문 작성을 합니다).해당 기간이 길지 않아 특별하게 준비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된 상태인바, 내년 6월 보궐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대구시장의 경우,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이유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대주의 고소요지는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인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야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겠지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이라고 인식을 했고, 이러한 점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흡연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칭하였고, 이를 본 제3자가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