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가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Question

이혼 외에도 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려면

혼인 신고 이후 어느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그런 기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효소송의 경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효는 언제든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확보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