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은 혼인 신고가 확정된 이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이혼 외에도 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혼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려면
혼인 신고 이후 어느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그런 기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사유가 있다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효소송의 경우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무효는 언제든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기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확보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