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와 합의하의 관계했는데 상대가 나이를 속인 경우

Question

저는 성인이고 만17세와 합의하에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만17세 미만인데 나이를 속인것이라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