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속이고 만나면 범죄인가요?
미성년자아니고 성인대성인인데 나이차이가 좀있습니다.나이차이가 부담되서 나이를 속였습니다.열살정도 근데이게 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교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 자체는 속인 행위만 인정되지 사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의 편취가 없다면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