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되는 나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스무살이 되었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 입니다 이때 성관계시 문제가 되는 나이는 만 13세미만인 사람과의 성관계만 안하면 처벌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의제 강간에 관한 위 규정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대로 13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