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 사실상 어떠한 법으로도 처벌이 불가능한거죠?
공공장소가 아니고, 공용부 부분이 아니기에, 자신의 집 화장실, 베란다에서 흡연을 행하는건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것이죠? 개인의 도덕과,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는건가요? 법적으로 관련한 민원이나, 해결책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은 될 수 있기에 관리사무소 등으로 민원을 넣어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