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신고전에 합의금을 받는 행위가 공갈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성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자신의 동의없이 신체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으나, 일부 의원들이 내란혐의가 가담했다고 하여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법무사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당연히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버, 기재된 내용상 처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불출석하고, 질문자님이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이상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별다른 질문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이름에 숫자가 적혀 있다고 하여 태어난 년도라고 곧바로 인식할수 없어 이를 가지고 아청물이라고 인지했다는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폐업가게 물품을 매수하는 업체가 있어 해당 업체에 매도하거나,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주소지를 이전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옮겨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바, 장점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단점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선이행을 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