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혐의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상품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고 문제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자님이 몇회 조회를 했는지 알수도 없고, 안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역시 부족하여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하시기 바라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계적으로 질문자님이 빠진 시간에 대타 및 매출 등이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다는 글을 작성했다는 것은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실제 소지하고 있고 영상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 중 하나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채무가 사적인 채무가 아니라면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