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봉사명령은 정해진 시간을 충족하면 끝나기 때문에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행한다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다만, 사회봉사는 임의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없이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전세금을 포함하여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분할을 해야 합니다. 기여도가 100:0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전세금 전액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아니라 단순 욕설행위라고 버스안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인 버스기사 측에서 고소를 할지여부는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많다면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개별로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사건진행속도가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내의 가출이 유일한 원인이라면 아내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준용 규정)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담당자가 전화를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사회봉사 지각이나 결석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의 장의 판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뒤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찰신고를 통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초성과 계좌 세자리의 공개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지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잘못판단된 내역에 관하여 다퉈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무리하여 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부터 누수하자가 있었고, 매도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채로 매도를 한 것이라면 하자담보대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