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장을 제출하면 그대로 항소심 진행되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피고인이 구치소 수감이 되어 있다면, 이는 재판부에서 기록상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에게 별도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녹취는 "타인간의 대화내용"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며, 대화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고 있는바, 자전거의 우측추월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우측추월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도 똑같이 우측 추월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원은 중재를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말하는 상황에서 굳이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 혼자서 합의테이블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동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욕이나 인식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 역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다른 범죄로 적용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한 사람과 이전 소유자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어 이를 가지고 환불이나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 소유자가 자신이 판매를 하거나 판매자에게 판매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및 손해배상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 것과 게임운영사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같은 학교에서 "학년,반,이름 초성"이 기재되어 있고, "씹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따라서 2017년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 때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적어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어야 현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센터장이나 교사들의 편의상 아이들만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다소 추상적인 수 있으나, 센터장 등이 자신들이 관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편의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