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이 아닌 지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이에 대한 수리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감원에서 불수용이 난다고 하여 민사소송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3천만원 이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여기저기 상담을 받는 것보다 한군데를 지정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신고를 한다면, 그 죄명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서로간의 성적인 부분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은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정당하지 않은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판례는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게임아이템을 걸고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 도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박죄의 경우에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상습성 유무, 도박의 정도(판돈의 규모 등)를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패드립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 쪽지로 받는 것은 성립이 어렵습니다.또한, 게임이나 댓글 등으로 패드립을 받는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부분에 19금 방탈출 카페가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도로가 없는 장소 에서는 차량도로 차선 우측 끝 가장자리에서 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의 문제입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지분과 무관하게 부모님이 원하는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지분에 관한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통신사의 기술적인 문제로 데이터, 전화 등의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통신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