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문의드립니다.......
보험 불완전판매로 민사소송을 낼려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서 상담을하려고합니다. 혹시 금감원에서 불수용 여러번나면 민사소송을 낼수없는건가요?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송을할수가 없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다르니까 혼란스럽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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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불수용이 난다고 하여 민사소송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3천만원 이하여야만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상담을 받는 것보다 한군데를 지정하여 절차 진행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수용여부나 금액 3천만원 이하 여부에 따라 소송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 법무법인 등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