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에 표시된 것은 지시가 아닌 안내표시이므로, 우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에서 직진 신호대기를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전치 4주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를 하지 못했을 경우 실형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집행유예 또는 고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와 같이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에 해당합니다.경칠이 CCTV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인바, 상대방이 항소한다고 하여도 위 CCTV 영상을 깰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무죄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돌려준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3일전에 나가는 것도 "계약만료일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위 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 보증금 반환을 주기로 약정했는바, 1달전에 세입자가 구해졌다며 방을 보겠다고 했을 뿐, 그가 실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위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즉, 임대인이 위 세입자가 안 오게 되었다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주장입니다.다만, 판례는 위와 같은 약정에 대하여 " 그 취지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않으면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동안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임대인이 무한정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위 판례에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하였습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1항은 "타인간의 대화"에 대한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상간녀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 상간남과 그의 배우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피부질환, 만성피로만으로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형제들이 5분의1 지분씩 상속을 받게 되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각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N번방 사건에서 적용된 아청법은 "소지"혐의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다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2. 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유사한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만약 전세 집을 빼주게 되면 전세 들어올때 화장실 씽크대 교체한거 수리비 빼고 줄거다"라는 발언은 자신의 의무이행내역에 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담을 넘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방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문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과태료는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됩니다.카메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위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로 과태료 부과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과태료 고지서 날아오는 기간은 7일~30일 인 한달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과태료를 납부해도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