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 사고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각 지방의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해당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를 풀기 전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보입니다.가압류는 임대인과 상의해야할 부분이 아니라 가압류를 한 가압류채권자와 논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는 빌려준 쪽에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불법대출이라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초과부분은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가봐도 버린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이를 가져다 버린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범이 초범보다 가중처벌받는 이유는 처음 범죄를 저질러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울 못하고 다시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 같이 초범으로 처벌되어야 할 A죄와 B죄가 분리되었다고 하여도 양자는 초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조합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을 금지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녹음"행위입니다. 강의는 일반적으로 교수의 일방적인 발언이 문제되는 것으로,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보다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는 형한테 핸드폰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7월 13일에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약정 역시 유효한바, 상대방이 이행의사가 없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