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따라서 법인과 설립자의 재산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사업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으나, 7월 1일부터 합의일인 7월 15일까지의 용역비는 사실상 B가 A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되어, B와 A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B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문 앞에 적어두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민사로 형사와 무관합니다. 사기죄로 고발하는 경우 고발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며, 민사와 병행하고자 한다면 가압류 이후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석이 되는바, 12회를 사전연락없이 불참한 것이라면 해당 불참으로 인한 PT비용의 환불처리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과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2. 점장이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점장은 대리작성한 직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임했는데, 직원의 과실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는 면피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 해당 근로계약서는 이미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겠으나, 질문자님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 팀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란다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절차가 위법하게 되고 이에 수반한 수사활동으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려는 계약은, 결국 "A사업장과의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체결한 A사업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B사업장의 동의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과 중고거래의 차이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회성, 간헐적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계속하여 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