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된다면 계약자체의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의 일부 불이행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소액이라도 민사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실익이 낮고,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진행경과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이나 이로 해결이 안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접수자체는 고소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의 정보가 고소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과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민원접수팀에서 일을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 그대로라면 상대방이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위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맞대응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방어행위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