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그러나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이 경제력이 사실상 없거나 부채가 많은 자로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한 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인의 변경은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바, 이를 미고지하는 것은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여행을 가서 미국에 체류중일 때에는 미국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정확하게는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에 있는 동안)은 미국법에 따라 통화녹음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에어드랍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 등 각 지자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학폭위처분을 받은 사유는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있는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쓰레기장에 버린 의자 등은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는 욕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 이후에야 자신의 개인정보를 말한 것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따른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cctv 영상에 대한 확보가 가능합니다.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 또는 별개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