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은 없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상대방이 약정한 내용을 넘어선 주장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그 때 이사를 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이를 지체한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자격에 제한이 없어, 외국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은 등기부상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의 발급 서면 및 취임 승낙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귀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성인이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생활비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부분에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전에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효력이 있고, 공판기일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건이고, 상대방 역시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폭행의 선후와 무관하게 일방의 피해가 크다면 그를 때린 자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우열을 정한다면 피해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1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 판매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와 판매한 음란물 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수(100여개 이상)의 영상을 판매한 것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를 두어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항은 통지대상자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피해자"에 진정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같은 조 제1호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경우에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라고 기재하여 "진정"의 경우를 기재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진정인도 위 규칙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세인 자는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는 아니나,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