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명이서 싸움이났을때 이때는 누가먼저 때렸냐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원인제공을 먼저 누가했는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할 때 서로 몸싸움이 발생한다면 누가먼저 때렸냐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누가더 많이 다쳤냐가 중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중요하기는 하나 어떤 사람이 먼저 때렸더라도 상대방이 훨씬 심하게 폭행을 한다면 폭행을 심하게 한 쪽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폭행의 선후와 무관하게 일방의 피해가 크다면 그를 때린 자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져 우열을 정한다면 피해의 정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