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대로 형사사건이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락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서류가 왔다면 민사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환날짜가 20일이라면 이미 변제기한이 도과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하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주장이 법률적인 요건을 불비했다는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주장하여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장체포를 규정한 200조의2 및 긴급체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는 그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정사건의 수사 및 피의자 검거를 담당하라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건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할수 있고, 영장체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방문하여 지인등록을 한뒤에, 면회신청을 하여 예약된 일시에 면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인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수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인등록이 거부되어 면회가 불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교재를 복제한 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2. 불법으로 작성된 사본을 다운받는 행위 역시 복제행위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3. 저작물을 위법하게 복제한 사본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합니다.4. 해당 PDF가 뭔지도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면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부정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퇴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민사집행법은 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내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246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인수인계를 고려하여 2주전에 말하는 것이 관행상 인정되는 기간이며,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아 대체인력 등을 구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구매걔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의 비용문제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