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귀던 사람이 보증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것이라면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면 사기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은바,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사정을 들며 방어하면 되겠습니다.계좌와 번호를 변경하면서 고소를 피하려는 행동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의 특정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히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에 대한 재회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보정명령연기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표시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협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의를 위한취지입니다. 상대방이 협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없다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강제조정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2주가 경과된 상태라면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내용으로 확정이 되어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를 내야 하지만 상속재산이 없으면 굳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비가 넘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보호를 위한 펜스나 안전요원 유무에 대하여는 장비가 넘어진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출입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상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수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수의 경위가 설득력이 있어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양형사유 중 "피해의 정도"에 관한 부분으로 참작되어 가중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따라서 성인간에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성적인 대화를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고, 서로가 동의한 상태에서의 성적인 발언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이중주차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이 80%, 이중주차를 한 차주가 20%정도로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중주차를 한 차주인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바퀴를 틀어놓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부분이 있어 20%보다 높게 과실비율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청구는 승소 후에 소송비용 부담부분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