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벌에서 저의 실수로 장비가 넘어지면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장비를 보호할 펜스나 안전 요원이 따로 있진 않았던 상황인데요, 현재 이 사건이 형사계로 넘어갔고 형사님 말씀으로는 고의성이 아닌 과실이어서 재물손괴죄(형사)가 아닌 기물파손죄(민사) 건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주최측/저/피해자 이렇게 3측의 입장이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에게 장비 파손 건에 대해 변상해드릴 때, 주최측과 저의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전액 배상하시게 됩니다.
만약 주최측이 배상을 해준다면 주최측은 질문자님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가 넘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비보호를 위한 펜스나 안전요원 유무에 대하여는 장비가 넘어진 장소가 일반인의 출입이 용이한 곳이었는지, 출입통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을 보고 과실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현장 상황 및 사고가 난 기물 위치, 안전 관련에 대한 설치나 경고 유무, 사고 시간 등 사고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과실 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및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