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진판정을 받은 자가 해당 지자체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격리지에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회복 중에도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과 무관합니다.실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여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다고 보아 실무준칙을 새로 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시 명의신탁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 충족 등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계약자체가 실질과 다른 내용(실질은 위약금 약정인데, 형식은 금전소비대차)인바, 계약서의 실질내용부터 법적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 판매후 OTP해제 및 계정 접속시도, 계정 접속후 아이템 및 계정 다시 판매 시 160만원을 물어주는" 부분에 대하여 위 계약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특약으로 위 계약의 성질을 명확하게 하셔야 하며, 위 기재된 예시대로 기재를 하는 경우, 결국 질문자님이 자신의 행동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 수 있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대출에 대하여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법률행위에 대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그 효력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부모님의 의사능력이 부족할 정도라면, 부모님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모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한차례 변론기일 출석 후에 "다른 보정사항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2. 변론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3. 4.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폐문부재로 인한 경우라도 재산명시신청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는 어렵습니다.5.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다투는 것이 예정된다면, 민사소장으로 청구하고자하는 금액 및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아버지가 실거주를 한다는 사유는 정당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아닌 매매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사정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니니 질문자님의 갱신청구권의 효력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의 유효함을 전제로 거주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를 팔 때는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매매업자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올려야 할 부분은 없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