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사기메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파산신청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명령결정문을 받은 현재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둘다 처벌대상입니다. 질문자님을 욕한 상대방 및 이를 정리하여 인스타에 올린 질문자님 모두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절차가 진행되며, 누가 유리하다는 것 없이 처벌받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지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은 아이피 관련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해보고 업체에서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게 됩니다.급박한 경우에는 영장이 하루만에 나올 수 있으나, 수사관이 신청하여 검사를 거쳐 판사의 발부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2-3일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해지를 한 부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를 하겠다는 표현이 협박죄에 해당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시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임금을 변동가능성을 기재하는 것은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각서가 아니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 상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수습기간 급여는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속인이 정확하게 몇명인지 불분명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가 없다는 전제하라면, 아버지는 총 6억원에 대하여 상속지분의 반인 10분의 3만큼인 1억 8천만원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억 8천만원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