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진을 찍어 보낸 행위가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라면 아청법 제작죄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소인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는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행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완료이후(통상적으로 60개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면책신청서 제출이후 통상적으로 한달이내에 면책결정이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임의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기한을 정해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결정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학습장소 사용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대상 교습비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확하게 2개월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해당월의 교습비인 1개월치의 사용비용인 12만원이 되나, 3개월 이용권이 할인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개월에 11만원으로 계산되어 11만원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례는 나아가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으로써 사용자책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고).따라서 피용자의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제3자는 그것이 비록 직무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형사적으로는 사용자가 해당 성추행에 사건을 인식한채로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가 처벌대상에 해당하는바, 치마입고 걸어가는 모습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 각도에 따라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채권자가 소송절차를 걸어 카드내역에 대한 금융정보조회신청을 하여 열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칙금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의 범위내에서 반복하여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영업사원이 묻는 말에만 답을 했을 뿐,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지 요구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