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입건되면 먼저 형사사법포털싸이트 www.kics.go.kr 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소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입건절차가 진행되어야 킥스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라거나 남편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닌 이상 아내의 채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 외 상대방 역시 이를 배포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은 라인대화방에 대한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문화상품권을 사용한 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외테라스는 카페가 설치한 실외테이블로 영업장으로 분류됩니다. 야외테라스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실내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야외테라스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1차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쪽 경찰서에서 관할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하나의 보정서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행위요건인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며,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익성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방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루전날 합의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합의서 제출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공판에 참석할 수 있어 그렇게 유리한 방법도 아닙니다.변호사의 업무스타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재판부에서 합의사실을 인지한채로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적어도 공판기일 일주일전에는 합의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굳이 공판기일 하루전에 합의를 진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합의조율을 위하여 최대한 시간을 쓴다는 의미라면 공판기일 전날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비 이하의 금액(185만원이하)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심판청구를 하여 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증여나 유증은 증여자, 유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인 점은 같으나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사이의 계약이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