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수 있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민원실(고소접수계)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별거시를 기준으로 재판분할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상당의 금액을 기초로 한 재산분할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지역에서 "민사전문"을 홍보하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선임료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는 부가세포함 33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바퀴벌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바퀴벌레에 대한 보수의무를 요청하여 보수를 요청해야지,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자체에 대한 해지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해지주장은 가능하겠습니다.세스코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나,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일부에 대한 청구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테리어계약을 할 때 "가스보일러"설치를 약정했다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보완청구 또는 보완에 갈음하는 배상청구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예치금"이라는 것이 청소비용에 대한 보증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청소비용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반영한 것으로, 무작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및 범위내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서에 14일 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에 영향이 없다면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청소비용이 5만원이 맞는지, 어떤 내역에 대한 청소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게임에서 만난 상대방에 대하여는 찾아가 죽이는 등의 해악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형로펌은 일반적으로 소액사건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사 소액사건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선임료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만큼이 될 정도라 선임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사람이 아프면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말한 "여분줄이 다있다"라는 발언 내용에 대하여 서로간 이해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자신이 중고로 구매할 때 있던 내용이 다 있다고 말한 것이다)이 불합리하다거나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여분줄 부족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