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습득한 돈이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또는 파출소)에 가져가서 습득사실을 말하며 경찰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새어나올 염려가 없는 용기에 포장된 음식물이나 시장에서 산 식재료는 버스에 타는게 가능하지만, 종이컵에 담긴 떡볶이나 구멍이 뚫려 있는 커피 등과 같이 개방된 용기에 포장되어 버스에서 취식할 목적이 다분한 음식물을 가지고 있다면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있으나 냄새가 나는 물건이라면 승차거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솏재산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직장 은퇴자들의 경우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 연소득이 3400만원(월 283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따로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 등을 포함한 연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 자격이 박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성립여부는 "특정성"요건의 충족여부입니다. 특정 게임카페에서 상대방의 닉네임과 소속클랜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는바, 이를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장 접수는 반려되는 것이 아닌 한 제출일 당일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역마다, cctv 방식(고정형, 이동형)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10분"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웹툰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처벌규정은 저작권법과 정통망법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저작물 생성행위를, 정통망법은 저작물의 불법적인 공유행위를처벌하는 규정입니다.다만, 단순히 불법웹툰을 "시청"하는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게임도중에 "너검희 먹는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만을 두고 본다면, 이는 상대방을 모욕할 의사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파산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 사칙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칙 규정이 있다면 부업을 하는 경우에 사칙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예외규정(담당부서장 승인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하는 것외에는 현직장과 병행하여 부업하는 것은 리스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