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5.>1. 투망수산자원관리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8. 11.>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3.24>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24>위 규정에 따라, 비어업인인 일반인은 "바다"에서 투망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투망의 이용범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허용규정을 두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위 적용범위 규정(동법 제3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상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피고만 2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피고도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2번의 쌍방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소송법은 제98조에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제114조 2항에서 당사자가 화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제9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을 체결했다면,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보증인을 변경하려면 "채권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채권자와 연락하여 상대방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연대보증은 임의해지가 되지 않으며, 체결 당시 강박, 기망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본다는 형이 처음부터 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가 할 수 있습니다.벌금은 위반 행위가 야기하는 반사회성과 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인 벌이고,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거나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기는 하나, 논의의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도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14일이 넘지 않는 기간 내 대금 지급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위 기간내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원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자와 소제기를 당한자를 의미하는 단어를 의미하며, 피고인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되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유죄의 의심이 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학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바면 정신상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학폭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측에 학폭위 신고를 하는 동시에 형사고소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