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Question

무섭고 처음 보는 형이 더 좋은 폰으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폰을 가지고 가서 16일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범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본다는 형이 처음부터 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