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뒤에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일정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퇴사의사를 밝힌 뒤 한달뒤에 퇴사를 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중지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아 명단을 볼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이혼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어떻게 해야될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의나 부주의로 인해 다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키즈카페측의 과실로 키즈카페에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 우너칙입니다.다만, 키즈카페에서의 사고는 함께 있던 부모도 아이를 보호·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가 키즈카페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의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작은사고일때와 큰사고일때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업주가 벌금을 내는 것과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로, 벌금을 내고 끝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항변주장을 알수도 없어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3. 공시송달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4.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공사를 했다면 계약의 철회는 어렵고,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부업을 하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 중 한명의 주소지는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가 별도로 동의해주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상가건물의 단열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한 상태의 유지문제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단열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배상ㅊ렁구를 해야 하게습니다.4년동안 피해를 본 것 중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