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기소중지내린 중범죄들 명단 을볼수없나요?
사회적으로 살인.강도.사기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원에서
검거하기 위해서 내린결정이 기소중지 제도로알고있는데 그명단을 일반인이연람가능한지요 왜그러냐하면 그들이 다른가면을쓰고
지속적으로 동일범행을 하고있는걸 심증적으로 알고있는데 결정적인단서가없어서요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자에 대하여는 경찰에 명단확인 등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수사기록에 해당하여 공개되지 않아 명단을 볼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