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복상사의 경우에는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장을 한 것 이상으로 여권사진과 질문자님의 실제 모습간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외에서 출입국시에 상당한 불편함에 시달릴 수 있어 변경의 정도가 심하다면 재발급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복권에 당첨되어 그 금액을 자녀에게 생전에 주면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알바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질문자님이 잠수를 탄 것으로 인하여 영업장에 발생한 손해(대체인력을 구한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는데 소요된 비용, 업장의 문을 닫은 경우라면 예상매출액)이 배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조죄는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합원의 위치를 제보하는 방식으로 정범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의 정도가 큰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액수는 소액일 것으로 예상됩니다.2.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3.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이미 합의금을 정해 통보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금액과의 조율을 진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조율에 대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사실상 위자료성질의 금액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는 내용을 통해 재판부에서 재량으로 판단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통하여 면허결격기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취득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한 킹크랩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로 8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정차 장소가 주정차가 안되는 곳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활동은 영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인바, 주식, 비트코인 등의 투자는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으로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