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작성하시면 되며,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용을 산정하여 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정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사만 본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봉비니다.2. 기사내용 외 다른 증거 또는 주장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주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노려볼만 하겠습니다.3.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혐의인정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발생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불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경찰동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수사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파출소에 방문하여 동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으로 첨부된 사진과 같은 발언을 한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곰팡이가 생긴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질문자님이 공사비용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트, 핵 사유가 질문자님 계정거래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핵계정이 아니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벌적 위법성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이 예상하는 정도의 실질적 위법성을 결한 경우에 구성요건해당성 내지 위법성을 부정하자는 이론입니다. 이는 일본 판례에서 인정된 것으로, 많은 학설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논지는 우리하나 형법 제20조가 가벌적 위법성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를 규정하면서 ‘사회상규’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논의의 실익은 적은 상황입니다.예를 들자면, 현행범의 체포의 경우에는 체포행위라는 체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이는 경찰의 직무에 의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상 카쵤혐의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상대방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을 수록 높은 금액을 부를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의 처벌수위를 예상할 수 없어 적정합의금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에서는 기소권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고소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자기 때문에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고소취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소취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