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성인 미성년자 간 숙박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서만 있다면 동성간 숙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다만,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까지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구경기 중의 상해행위는 경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고, 해당 구단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산재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장인이 사망하면 해당 채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장모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바,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사위가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거부의사를 밝혀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즈음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은 호의에 기반한 것이지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3.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이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하여 b양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디스코드 닉네임이 실명 두글자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3. 닉네임 외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다른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고소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주거침입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으며, 야간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위 첨부된 글을 선해하자면, 야간주거침입절도에 있어서 "야간주거침입"이 성립되는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명의인은 상간남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간남이 상간녀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