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자와 월세 상간남, 보증금은 상간녀, (유부남녀임)계약 해제시 보증금은?
9개월동안 상간남이 360만원을 냈고 각종 선물,데이트비용지출. 상간녀는 450만원의 보증금을 내놓으라합니다. 상간녀 패소했지만 항소에 들어간다합니다.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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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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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 명의인에게 있습니다. 상간녀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명의인은 상간남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간남이 상간녀에게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