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개인합의 또는 구상권 청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Question

배우자가 작년 6월쯤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해서 승소 후 작년 12월쯤에 2,000만원을 지급 받았고, 상간녀가 저에게 6월 15일 월요일에 저에게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려고 하기 전에 개인적 합의로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법적으로하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소송기간도 있고하니 합의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전달을 했는데, 상간녀는 저에게 1,000만원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상권청구 소송을 받았을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간녀나 저나 둘다 아이가 있는거를 알고 만났고, 서로 주도하면서 만났습니다.

구상권청구 소송을 받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5:5 비율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0만원 판결이 나왔다면 각자 1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1대1 비율로 인정되고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용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상대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